대학 등록금도 오르나…총장 40% "내년쯤 인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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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질문별 108∼114명)의 39.47%(45명)가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 등록금을 올린다고 응답한 총장들을 포함하면 49.12%가 2023∼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높이겠다고 한 셈이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의 이해우 총장은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은 (올해는) 주저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응답자의 34.21%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혀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41.67%)이,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학(47.30%)이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비해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학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견(각 40.48%·38.46%)이 1위를 기록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총장들(45.61%)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답했고, 노후 시설 정비(36.84%)에 쓰겠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최근 '문과침공' 현상 등 통합수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8.74%를 '통합수능의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이과를 완전 통합(30.63%)해야 한다거나 선택과목 난이도를 조절(20.72%)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8 대입 개편 과정에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42.59%)이 중론이었다.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 성적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3.10%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환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4.51%, 반대는 12.39%였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향후 1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4년제 대학 숫자로는 27.03%가 '31∼40곳'을 꼽았다.
한편, 대교협이 정기총회에 앞서 17∼25일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가운데 75.8%(94명)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현시점에서 대학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복수응답)으로는 교직원 인건비(75.8%)와 교육시설 확충·개선(72.6%)을 꼽은 총장들이 가장 많았다.
가장 우선순위인 관심영역 역시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72.6%(90명)로 가장 높았고, 신입생 모집·충원이 70.2%(87명)로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대학,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데 비해 사립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은 신입생 모집·충원이 가장 고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