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의 경제 담당 장관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방미 기간에 유럽 내 친환경 분야 투자를 미국이 '가로채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프랑스 당국자를 인용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IR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백악관 당국자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IRA는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천740억달러(약 4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951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북미 최종 조립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IRA 보조금 때문에 EU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보조금이 유럽으로 갔어야 할 투자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RA 비판에 앞장서 온 프랑스의 르메르 장관은 최근 "IRA에 맞서 유럽이 전투대형을 갖추고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단호히 국내 생산토대를 보호·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베크 장관은 이날 공개한 방미 계획에서 "우리는 (미국과 EU 사이) 대서양에 친환경 다리를 만들고 공동의 친환경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양측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기후친화적 기술 개발에서 비용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우호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이번 문제 제기는 미국이 EU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공격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소비자에게 리스되는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아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미 EU 측이 부분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IRA와 관련해 새로운 양보를 끌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생산지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또 현재 EU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EU 기업들이 EU 당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가 제3국의 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IRA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EU가 IRA에 대응해 EU 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의 보조금 경쟁이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 흐름은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건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대립하는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국장을 지낸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수단 일부는 국제무역 기준과 배치되는 큰 문제가 있다"면서 "기후변화라는 상호의존의 새 형태가 순전히 민족주의적 접근에 막힐 수 있는 시기로 들어서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