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6일 유럽연합(EU) 통상총국 관계자를 만나 EU가 추진 중인 경제 입법으로 한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마리오 마틴-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한-EU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 전기차에 차별 논란이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EU 경제입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면담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이 한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조정관은 그린딜 산업계획,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세조정제도(CBAM) 등 EU 경제입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경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가 지난 1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에는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추가 관세' 성격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RMA의 경우 올해 1분기 중 입법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EU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