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위기극복 비전 안보인다" 직격 [경기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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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버스비 동결"
도의회 도정연설서 밝혀
그러면서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며 "2023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면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최근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000명, 6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버스비 안 올린다
김 지사는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그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겠다"고 했다.
경기의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돼왔다. 서울시가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인상하고 경기도가 동결할 경우 서울시 버스요금이 경기도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200원 인하하겠다"고 한 공약이 서울시의 요금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김 지사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로 정책 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줄지만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김 지사는 "임기 중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등 권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2, 3의 판교 테크노밸리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내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에서 21.6%로 낮추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겠다"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쓰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경기 청년 기회 정책 본격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성화고, 대학, 기업을 연결하고, 프랑스 ‘에콜42’처럼 현장 중심, 실무 중심, 미래수요 중심의 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 것"이라며 "동시에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경기청년학교 등 청년기회보장 패키지를 통해 청년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사각지대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생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