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정책 엉터리 평가받아선 안돼"…한덕수, 난방비 지원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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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고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난방비 관련 질의에 "거기(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이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물가)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려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고유가 흐름 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횡재세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