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건희 검찰 소환' 질의에 "있었다→없었다"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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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한다는 말에 동의 어려워"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그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이고, 오랫동안 철저히 조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한 사건으로 안다"며 "이 사안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 여사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정정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서 의원이 먼저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며 의견을 묻자 한 총리는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며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여사가 소환에 통보받은 적도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특별히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로 했는지는 잘 모른다"며 "만약 소환을 받았다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렇게(통보를) 하고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것들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이후 한 총리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 차례에 잠시 발언 기회를 얻어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다. 검찰에서 김 여사를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그러자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누구에게 확인한 것이냐"며 "저도 확인했는데 2021년 12월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비공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고 답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어느 신문에서 봤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원이 묻기에 총리 비서실을 통해 법무부에 확인했다"며 "신문에 난 경위는 제가 아는 바가 아니지만, 비서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총리가 아니라면 법무부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 아니냐"며 "다시 제대로 확인하고 총리실에서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검찰이 소환 통보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며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니 제가 그런 문제를 다 소상히 파악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