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법원판결이 중요한가요?"…당황한 한동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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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사된 한동훈·고민정 매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놓고 공방
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먼저 "(한 장관이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운을 뗐다.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를 지적하고자 고 의원의 이같은 질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놓고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하시라"며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했다.
이후 고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꺼내 들었다.고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판결의 중요성을 물은 이유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과 고 의원 간 질의응답은 성사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고 호통친 영상은 유튜브에서 2~3일 만에 수백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