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핵심광물 클럽 창설 모색"…EU도 IRA 혜택 받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난 후 이같이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미국과 EU가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친환경 녹색 제품 공통 기준을 개발하고,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TTC는 미국과 유럽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핵심 광물 클럽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EU도 IRA의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IRA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주요 부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옐런 장관은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이들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블룸버그는 “양국은 EU를 미국의 FTA 파트너로 간주하고 광물 거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 기업들에게 IRA 일부 혜택을 개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부무가 반도체 산업육성법(반도체법) 세부 내용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애는 보조금 신청 자격과 절차, 지급 일정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