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기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선다. 탄핵소추에서 확인된 야권 공조의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진시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며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에 무소속까지 튼튼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이리도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라며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검찰이 교묘하게 머리를 썼거나 판사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