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5년 동안 공공주택 건설비용보다 많게는 배로 비싼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는 데 5조8천억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2020년 LH의 기존주택 매입사업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경실련 조사 결과 매입임대주택 평균 수준인 59㎡ 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데 든 평균 비용은 아파트 4억4천만원, 다세대주택 3억8천만원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세곡 2-1단지 한 채 기준 건설원가 2억6천만원과 비교하면 아파트 1억8천만원, 다세대주택은 1억2천만원 비싸다.
LH가 지난해 12월 사들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당 매입가격은 920만원으로, 세곡 2-1단지 ㎡당 건설원가 436만원의 배를 웃돌았다.
경실련은 "SH의 공공주택 건설로 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주장하고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6년 2천318호(3천700억원), 2019년 9천214호(2조1천691억원), 2020년 6천838호(1조7천438억원) 등 매입임대를 늘렸다.
5년간 매입금액이 5배 증가하는 사이 매입호수는 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매입금액보다 매입호수가 적은 이유는 호당 가격이 1억6천만원에서 최대 2억8천만원까지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손놓고, 비싼 매입가격을 유지하면서 민간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건설사의 이익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가격거품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울 경우 건설원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5년간 매입한 기존주택 평균가격은 2억4천만원, 호당 공시가격은 1억7천만원이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2018년 68.1％, 2020년 69％로 LH가 공시가격보다 비싼 시세대로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기존의 매입 가격·방법은 철저히 감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