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최근 시청사에 청사 방호 목적으로 설치한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시스템을 '불통 행정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3개 단체는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시민 차단 게이트 운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연말 시청사 로비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청 직원을 제외한 민원인 등이 방문부서를 알리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청사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주시는 이 시스템을 설치한 이유로 '직원 신변 보호'를 들었다.
집회 또는 시위 과정 등에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의 청사 불법 점거나 민원인의 소란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전주시청은 민간 사기업이 아닌 시 행정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이를 반박하며 "공공기관이 공개적 의견 수렴 없이 시민과의 벽을 세우고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조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게이트를 설치했던 경기도 오산시와 성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원도 원주시 등은 열린 행정을 표방하며 이를 철거하거나 전면 개방했다"며 "전주시 논리대로라면 이들 지자체는 직원 보호를 방기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맞받았다. 단체들은 "전주시는 일부 우발적 사례와 빈약한 근거로 추진하는 게이트 운영을 철회하고 열린 행정의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이트 운영을 계속한다면 집회와 1인 시위, 시장 면담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