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비판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해외 거주 자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스위크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민간용병그룹 '와그너'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을 기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정규군 군인이나 와그너 그룹 전투원과 같은 '의용군'을 비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크렘린궁은 프리고진의 이 같은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 하원 안보·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인 바실리 피스카료프가 관련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전투원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의 선봉에서 싸우며 정규군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 교도소들을 돌며 죄수들에게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 6개월 동안 복역하면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해 약 5만 명을 모집한 뒤 전선으로 보냈다.
지난 1월 러시아 재소자 인권단체 '철창 뒤의 러시아(RBB)'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견된 5만 명의 죄수 가운데 1만 명이 살아남아 싸우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탈주 혹은 투항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해외 거주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러시아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 6일 러시아 영자신문 '모스코우 타임스'가 보도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으로 하원 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옐레나 얌폴스카야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망명 러시아인들에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려되는 처벌은 우크라이나전에 반대하는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의 재산 압류, 이들의 온라인 콘텐츠 금지,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예술가들의 포상 박탈 등이 포함된다고 모스코우 타임스는 전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인들 가운데는 유명 예술인과 사회 활동가들도 많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자국군의 해외 활동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볼로딘 하원 의장은 지난달 재산 몰수가 반전을 주장하는 러시아인 망명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조치들은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내부 비판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