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법원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