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군비 경쟁 치열해지는 시대,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가며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적의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선제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원칙을 깨고 국방 정책의 틀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년 뒤 일본의 국방 예산은 세계 3위 규모가 된다.

군비 증강에 나선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대만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비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군비 경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000억유로의 특별방위기금을 조성했고,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에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점차 줄어들던 세계 국방 예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이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반길 수만은 없다.

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가며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무력으로 평화를 위협해선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은 갖춰야 한다.

정교빈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