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수출 한국의 미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사진=AP연합뉴스

○페트로 달러(Petro Dollar)=석유 수출국이 보유한 오일 딜러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결정적 계기는 원유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1974년 석유 파동이 터지자 사우디와 미국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미국에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은 세계에서 달러의 지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산타 랠리(Santa Rally)와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산타 랠리란 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영국의 경영 연구가 시릴 파킨슨이 현대의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규모가 커지는 점을 파킨슨은 지적했다.

○그린메일(GreenMail)=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대주주에게 초록색인 미국 달러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그린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 중 전기차 관련 조항은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이 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많을 때 배출량 차이만큼 CBAM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도 불린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인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남는 부분을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키를 늘려 죽였다고 한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뜻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