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 학교방역 운영 방안 발표
매일 아침 실시하던 발열검사 없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장 자율로
교총 "학교장에 책임 전가 말고 명확한 지침 필요"
등교를 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학생. 사진=한경DB새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선 등교시간에 체온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급식실 칸막이도 없앨 수 있고, 코로나19 자가진단도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자 지금까진 의무로 정해놨던 방역 지침이 학교 자율로 바뀐 것이다.
칸막이를 두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사진=연합뉴스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방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방역 업무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이전에 통용되던 ‘사회적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자가진단 앱을 작성할 의무도 사라진다. 그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 앱에 건강상태를 기록하도록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 가족이 확진된 경우처럼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고 결석하면, 학교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률적으로 아침마다 시행하던 발열 검사도 사라진다. 다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처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식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 없이, 학교가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다. 다만 통학 차량을 탈 때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가 방역지침을 학교 자율로 맡기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일 “가장 최악의 지침은 방역 업무 실시 여부를 학교장 결정에 맡기는 것”이라며 “책임 전가식 지침은 학교의 부담과 혼란, 민원을 부추겨 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