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영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한국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가 해외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휴스 의장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으나, (한국 정부가)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지난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을 방문해 리차드 휴스(Richard Hughes) 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재정준칙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또 최 차관이 지난 10일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 및 회원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이 '(한국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2050'이 확정되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개혁과 관련한 추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