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강행처리할까

백승현 경제부 차장

정부·여당의 입법 불가 방침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당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환노위 구성(여당 6명, 야당 10명)상 수적으로 열세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시사하고 있어 환노위 통과를 전후해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15일에는 통계청이 올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7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84만1000명), 8월(8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등 7개월째 둔화세를 보였다. 더구나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은 113만5000명으로 21년10개월 만의 최대치여서 올해 1월 고용지표는 기저효과만으로도 크게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9만~10만 명에 그쳐 지난해(81만6000명)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월가와 국내 증권가에선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2월(6.5%)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시장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긴축 속도가 늦어지거나 긴축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논의의 진전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차관 회담에 이어 17~19일 중 장관급 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