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尹정부, '눈 떠보니 후진국'…5대 참사 지금도 진행중" 尹대통령 향해 "반지성주의·오징어게임 프런트맨…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된다"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며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및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 민생입법을 통한 경제민주화 ▲ 탈탄소·생태문명 비전 수립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한반도 평화 등을 과제로 강조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의 처리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마련, 생활동반자제도 논의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