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폭거에 민주주의 붕괴…한국 정치는 4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설 동안에는 '내로남불'을 열 차례 언급하며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4류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불신을 만든 원인으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국 정치 4류' 발언을 소개하며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