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 '난방비 지원' 지시에도 기재부는 '불가'…레임덕인가"

지하철 공공요금 인상 문제도 엇박자 비판

사진=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검토를 지시했는데 국민의힘은 꽁무니를 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에선 모든 시민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개 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는 왜 하지 못하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달 31일 모든 파주시민에게 지원금 2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당 소속 지자체 차원에서 난방비 지원을 진행중이다.

지하철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도 정부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덕수 총리는 지난 대정부 질문 때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건 포퓰리즘이라 했지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기에 정부가 요금 인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경제문제 대응이 안이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 적자에 이어 올해도 무려 176억 달러의 적자가 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야당 탄압을 하는 열정 10분의 1만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쏟길 바란다"고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