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무기조달 차단…15조원 규모 '10차 제재'

전투기 부품 등 47개 수출금지
한국에도 동참 요청할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전투기·드론 부품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의 조달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총 110억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금지 조치를 포함한 10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 등 러시아 무기체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47개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재 방안이 제시됐다. 전투기 엔진 부품을 비롯해 전자 기기, 특수차량, 안테나, 특정 희토류, 열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재가 시행되면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모든 종류의 기술 제품에 금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기업 7곳도 제재한다.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제품(dual use)’ 수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공격을 위한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EU는 앞으로 러시아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하는 이란 등 제3국 기업의 추가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가짜뉴스, 선전·선동 활동 등에 연루된 인사도 제재할 계획이다. 개인 및 기관 등 약 100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재 이행 및 우회 방지를 위해 제3국과 접촉 중이라며 “다음주 국제 파트너 및 회원국이 모여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조율 포럼’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7개국(G7)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에도 동참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