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올해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 노력과 함께 제재의 틈새를 차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지·단념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도적 규탄 여론을 조성하면서 우방국과의 독자 제재 연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 확대와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역대 처음으로 북한 사이버 활동 관련 독자 제재에 나선바 있다.
지난해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도 추진한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 방미를 포함, 긴밀한 최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현안은 강제징용 해법 마련과 더불어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모색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공급망 대화, 문화 콘텐츠 교류 회복 등 성과 도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원칙에 기반한 대중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실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본격 이행 작업에 돌입하고,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는 내년에 양측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절차도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된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선거에 대비해 체계적 지지 교섭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도 추진된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해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등의 협의체를 신설,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인력 채용, 청사 마련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 내 재외동포청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에 전날 합의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튀르키예 지진 발생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내 우리 국민 피해 지속 확인하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긴급구호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