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1∼2년간 얘기 안 할 것…유보통합 반드시 달성" "의대 쏠림 방안 찾을 것"…내년 총선 차출설엔 선 긋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내년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이던 지난 14일 세종시 나성동 식당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대학 정책을 거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라이즈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으로, 올해 5개 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글로컬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 총 30개 내외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해 1개교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교육부 정책이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 글로컬을 통해 (대학 입장에서) 다양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가 재원도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다"며 "지출(내용의) 칸막이도 제거해 각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요대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제를 포함해 대입 제도에 대해서도 당분간 손대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입시 이슈는 취임해서 1∼2년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육부 방침"이라며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잘 담겠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전망하기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한글 등 학습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나 그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학습보다 놀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과학적인 기반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학부모 다수 의견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문가적인 판단을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석사급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에 현직·예비교사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두고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소통을 시작하겠다"며 "소통을 더 하라는 채찍질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위권 고교생들의 '의대 쏠림'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생의 의사를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첨단인재 양성 역시 필수 정책 수단"이라며 "(의대 쏠림을) 잘 분석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려면 학부모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온 후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다는 얘길 기업들이 많이 한다"며 "현장이 바뀌었는데 학부모들은 과거 관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대학 서열화 타파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 검사를 파견받아 장관 법무 보좌관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교육부 변호사들은 교육부와 오래 일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 객관적 시각이 결여될 수 있다"며 "법무부 파견 검사는 파견 기간 끝나면 다시 법무부로 돌아가는 만큼 교육부에 잘 보일 이유도 없어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차출설에는 "어떻게든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이 열망"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