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타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전날 언급에 중국이 사실상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이 조 차관 언급에 불만을 표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 이의나 불만을 제기했는지 확인 못 했다"고 전제한 뒤 "어떤 나라도 그런 정찰기구로 다른 나라 영토·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꼭 중국이 아닌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차관은 전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공동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 질문에 "우린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에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정재호 주중대사를 만나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찰풍선 이슈와 관련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정도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과거에 없던 사례이니 심각하게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미국이 중국과 어떻게 풀어갈지를 우리와 공유하진 않지만, 미중 관계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 관계이기에 나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찰풍선의 한국 영공 진입 여부에 대해선 그는 국방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와 관련해 제기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논의의 진전 여부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현 정부가 수개월 간 협의 중이지만 단기간에 결론 내기 쉽지 않은 이슈임을 이해해달라"며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나오기 전에 일부 진전이 있어도 완성될 때까지는 진전된 부분을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장급, 차관급에 이어 장관급 협의도 예상하기에 우리 바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 머지않은 장래에 결론에 이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과의 협상, 국내 징용 피해자의 동의 문제라는 두 축의 진전 여부에 대해선 "두 측면 다 노력하고 있고 애로 사항이 있다"며 특히 "가능한 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두 바퀴가 잘 굴러가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조만간 정상회담도 가능하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같은 민감하고 급박한 현안이 잘 해결되는 게 다음 단계를 목표로 하는 길이어서 아직은 정상회담을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등 한일 회담 결과를 미국과 공유하느냐는 물음엔 "미국은 한일 간 진행되는 협의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궁금해한다"며 "자세한 것을 공유하긴 어렵고 대체로 진행 방향 정도의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추진과 관련해 그는 "미 측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정상 스케줄은 양측 모두 민감한 이슈이고 대통령실에서 관장하기에 현 단계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많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길 기대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협의하고 기여할 부분을 최대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그는 준비가 완료됐고 북한 지도부 결정만 남았다는 기존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선보인 부분에 대한 예비 분석을 미 측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과 관련해선 "확장억제나 경제 안보 이슈가 논의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재무부 하위규정을 완성하는 과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협력은 지난 12월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3국은 각자의 인태 전략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