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하란 말이냐"…경제계 '노란봉투법' 반발

"사용자 개념 무한정 확대는 노사질서 훼손"

"경영 판단까지 쟁의행위 포함
정치파업에 기업 몸살 앓을 것"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대하고 사업장 점거, 생산 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들이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국회를 찾아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더 위축시킬 법안”이라며 “시급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지주회사에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은 “이를 거절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최고경영자가 처벌받는다”며 “원청업체가 수백 곳의 하청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투자 유치와 조직 통폐합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과 정치적 이슈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노조의 정치적 파업에 기업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전망이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 조사, 국제 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