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남북 군사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백서에 기술된 양측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비병력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았다.
제시된 북한 전력 규모만 보면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핵과 각종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는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백서는 강조하고 있다.
◇ 병력 128만 명 vs 50만 명…北 장비 노후화 심각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2020년 백서에 나온 숫자와 같았지만,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5천여 명에서 15만5천 명가량 감소했다.
남북의 육군은 각각 36만5천여 명과 11만여 명,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과 6만여 명, 공군은 6만5천여 명과 11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이외에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 명을 보유했다.
전차는 남측이 2천200여 대로 북한 4천300여 대의 절반 수준이었고 야포는 남측 5천600여 문, 북한 8천800여 문이었다.
다연장·방사포의 경우 남측 310여 문과 북한 5천500여 문으로 차이가 컸다. 지대지 유도무기의 발사대는 남북이 각 60여 기와 100여 기로 나타났다.
지상 무기 가운데 장갑차만 남측 3천100여 대, 북한 2천600여 대로 남측이 더 많았다.
해군 전력은 전투함정(남 90여 척·북 420여 척), 상륙함정(남 10여 척·북 250여 척), 기뢰전함정(남 10여 척·북 20여 척), 지원함정(남 20여 척·북 40여 척), 잠수함정(남 10여 척·북 70여 척)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숫자가 더 컸다.
2020년과 비교하면 북한 전투함정이 430여 척에서 10여 척 줄어드는 등 일부 감소했다.
북한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며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이 상당수여서 일부 도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50년대 구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을 1973∼1995년 도입해 50년 가까이 운용 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공중 전력의 경우 전투임무기(남 410여 대·북 810여 대)와 공중기동기(남 50여 대, 북 350여 대)는 북한이, 감시통제기(남 70여 대·북 30여 대), 훈련기(남 190여 대·북 80여 대), 헬기(남 700여 대·북 290여 대)는 남측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북한의 전투임무기는 남측의 약 2배로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10월 항공기 150여 대를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공중 시위를 펼쳤을 당시 제대로 이륙하지 못한 항공기도 있었다.
노후화와 연료 부족에 따른 훈련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남한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은 물론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으로 무장해 북한이 인지조차 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국군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미래 지상군 '아미 타이거'(Army TIGER), 첨단 이지스 구축함 및 3천t급 잠수함 전력, F-35A 추가 도입 등 육해공 전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어 질적 전력 우위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비 성능과 노후도, 훈련 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 비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육군이 기계화포병사단을 신규 편성한 점이 이번 백서에 반영됐다.
기계화포병사단은 기존 1개 기계화보병사단과 1개 포병사단을 개편·통합한 것이다.
북한 공군이 기존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를 지난해 4월 '공군사령부'로 다시 바꾼 점도 들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5월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개칭한 바 있는데 10년 만에 원상회복했다.
◇ 北, 핵·미사일 강화에 주력…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응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질적 우위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핵 능력 등 북한 비대칭 전력의 지속적 강화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백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70여㎏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2년 전 50㎏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며 그만큼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필두로 SLBM 북극성-4ㅅ(시옷)형과 북극성-5ㅅ, 활공체형 및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백서에 반영됐다.
이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맞춤형 억제전략(TDS) 발전, 전략자산 전개 강화,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 발전,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가 백서에서 밝혔다.
백서는 또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전개 등 전구급 연합연습 체계의 발전, 연합야외기동훈련 집중 시행 등 연합작전 수행 능력 항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연합작전 수행 절차 숙달 및 상호운용성 제고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