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 5년간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1천400건 이상의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형사 기소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쑨첸 부원장은 국가와 공공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이 검찰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공공 안보 위협 관련 43만5천 건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SCMP는 "과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체 기소 건수만 공개했을 뿐 국가안보 관련 기소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첫 공개로 주로 간첩·전복 활동과 관련되며 비공개로 재판이 이뤄지는 관련 기소 규모를 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쑨 부원장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기소에서 검찰은 침투, 전복, 분리의 죄를 엄히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그러한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고양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 5년간 전체 기소의 0.03%에 불과해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전체의 6.3%라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 위협 혐의는 당국이 공산당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이나 분리주의자, 간첩 활동, 국가 기밀 절도 등을 포함한다.
유죄 시 적게는 3∼10년 형을 받지만, 죄질이 중할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도 선고된다. 공공 안보 위협 혐의는 대중이나 공공시설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에 두루 적용된다.
과거에는 가두시위에 참여한 이들에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
쑨 부원장은 지난 5년간 뇌물 수수로 기소된 관리가 7만8천 명이며, 그중 지방 정부 지도자나 그보다 높은 관리들이 1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로는 1만1천여 명이 기소됐다.
2018∼2022년 전체 기소 건수는 그 이전 5년보다 9.5% 증가한 583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범죄 관련 기소는 이전 5년보다 4분의 1이 줄었으나 사이버범죄는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에만 12만9천 명이 사이버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됐고, 3만 명 이상이 사이버 신용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18∼2022년 경제·금융 분야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는 약 18만5천 명으로 그 이전 5년보다 거의 30% 늘어난 규모다. 그중에는 한때 중국 금융계의 거물로 촉망받았으나 지난해 8월 불법 자금 운용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샤오젠화 밍톈그룹 회장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