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김진표 "신병구속 필요한지 고심해야"

현역 의원 압수수색 관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돼"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압수수색을) 회기 중에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신임 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윤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