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조응천·이상민도 "비열..언플"…檢수사행태 정면비판

檢출신 조응천 "통계자료도 안주던 법무부 수사정보 흘려
증거인멸 인상 주려는 전형적 수사기법"
이상민 "별건수사 남발…검찰권 오남용 뿌리 깊어"

사진=뉴스1

이재명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6일 최근 불거진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회유성 면회’ 보도에 대해 “전형적으로 언론을 악용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법무부는 통계 자료 외에는 주지 않는 곳이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는 국회의원 아니라 할아비가 얘기해도 안 준다”며 “그런데도 수사 중인, 법률에 의해 누설이 금지된 접견 정보를 여당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해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에 인간적 도리에서 위로의 말과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며 재판 준비를 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라고 했다면 문제지만, 혹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떠올리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며 “정권이 1년 남았다면 모를까 ‘4년 이상 참고 견디면 정말 보답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좀(황당한 논리)”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 유출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시점이 구속영장 청구와 거의 동시”라면서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니까 증거 인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언론을 악용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무죄와 김학의 전 차관 무죄 등을 언급하며 “상식의 궤를 넘어서는 판결의 이면에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하는 게 전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1년 반 가까이 정말 이렇게 질질 끌고 명확한 물증도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성격의 것인가 싶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가부 입장은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최근 수사나 기소 등 행태가 매우 미덥지 못하고 심지어 비겁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근거 있는 혐의만 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남발하는 등 마구 찔러대는 수사 행태는 검찰권의 뿌리 깊은 오남용이다. 언론에 슬슬 흘려 여론전을 펼쳐 낙인 타격을 가하려는 행태는 비열하기까지 하다”며 “여러 행태에 비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강제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