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 규모가 예년보다 적은 수준인데다 식량 생산량과 쌀값도 안정적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식량난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16일 북한ICT연구회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회의실에서 연 세미나에서 "북한 식량 위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식량 수입량 증가에서 찾는다면 2019년이 최대 위기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쌀 수입량 증가만으로 식량 상황 전반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식량(쌀·밀가루·옥수수·전분) 수입량은 작년 13만383t으로 2021년 1천20t보다 급증했지만 2019년 41만4천346t에 비해서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2017년 15만8천738t, 2018년 24만767t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작년 쌀 수입량은 7만4천866t으로 2017년(3만5천581t), 2018년(4만3천532t) 대비 3만1천∼4만t가량 증가했지만 대체식량인 밀가루 수입량은 작년 5만5천507t으로 2018년(18만7천802t), 2019년(22만3천579t), 2020년(10만9천633t)에 비해 5만4천∼16만9천t가량 줄었다.
김 교수는 "국제시장에서 밀가루 가격이 쌀의 절반 밖에 안되는데다 주민과 시장에서 원하기도 한다"며 "밀가루를 수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맞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체 추적 데이터로는 2016년부터 밀가루가 북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해 현재까지 (가격이) 거의 4배 올랐다"며 "식생활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 내 쌀 가격 변동과 관련,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현재까지 시장 쌀 가격이 ㎏당 5천원에 수렴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발병한 작년 5월 이후 시장 가격이 18~20% 정도 상승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지역간 인적·물적 이동의 강력한 통제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농번기 도시·산업 인력의 영농지원 축소가 식량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시장 가격의 안정화 현상은 특별한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서 기인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00년 대비 작년 25% 증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0년 대비 2021년 40% 증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식량 증산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년 동안 북한 당국이 추진해온 식량 증산 정책이 더디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면서 농사 대책을 '절박한 초미의 과제'로 꼽은 것과 관련, "과거 신년사부터 연말 전원회의 자료들을 보면 위기이므로 식량을 무조건 증산해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제1 정책 목표였다"며 "현재 남포로 배가 잘 들어오고 있고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간 열차가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식량이 부족하면 수입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2023년 국가 재정운영 계획에서 농업 부문을 14.7% 증액하면서 농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상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제시하고 2월 말 전원회의를 소집해 농업, 식량 생산 부문만 논의하자고 했다"며 "위기 대응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생산량 혹은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 후 두 달 만에 농업을 단일의제로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북한이 '올해 농사가 대단히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규정하며 식량난의 심각성을 자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