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 내는 선거제 개혁…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부터 논의

이틀 연속 소위원회 열었지만 결론 못내
"법정시한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 다하겠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틀 연속 소위원회를 열어 2024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 초안 마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각 당에서 먼저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치는 대로 다시금 여야 간 의견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당초 여야는 이달 초에 1박 2일 워크숍 끝에 추린 4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2개의 안으로 압축할 계획이었다.

논의되는 개편안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모든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 따라 선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일정 인구 이상일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권역별로 후보 낸 뒤 권역별 득표율 따라 선출) 등이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밀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계속 둘 거냐는 문제부터 주장이 오갔다”며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비례의석 배분 방식은 연동형일지 병립형일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여부는) 정당 득표율하고 총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각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소위는 다음주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재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조 위원장은 다음 회의 전까지 각 당 의견이 모아지느냐는 물음에 “각 당 내부 사정”이라며 “어쨌든 다음주 중에 (각 당)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께 요청해서 전원위원회 일정을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시킬 것”이라며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두 개 이상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 오는 3월 중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돼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