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안 높이면 '7월 디폴트'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 전망

미국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부채한도 자체가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의 특별조치도 7~9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뜻하는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인데, 지난달 이 한도에 도달했다. 이에 재무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조치를 했다. 재무부의 특별조치에도 이르면 7월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는 게 CBO의 예상이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는 공무원 급여와 연금, 국채 이자 지급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CBO는 특별조치마저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적으면 7월 전에 디폴트나 일부 지급 유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지출 감축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백악관이 다음달 9일, 공화당이 4월 각기 예산안을 발표한 뒤 본격적인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