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도쿄 내 대학 정원규제 푸는데…

日 "정원 늘려 반도체 인재양성"
韓은 수도권 대학의 증원 막아

일본 정부가 디지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도쿄 도심 대학의 정원 규제를 6년 만에 해제한다. 40년 넘게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16일 일본 미디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23구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디지털 관련 전공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내각관방 자문회의가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 담당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역대학진흥법을 적용해 도쿄 도심 대학의 정원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쿄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대학 경영 악화 등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해서다. 이 법은 2028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디지털 관련 전공엔 일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계열 학부 및 학과의 신설과 기존 이공학부, 정보학과, 정보과 등의 증원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본 정부는 예외를 적용하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도쿄 도심 대학의 정원을 규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후진국’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DX)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82년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 정원을 40년 넘게 규제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