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논란에 '무한 경쟁' 메스 든 정부…금융 안정 흔들

정부가 대형 시중은행들의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이후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국내 은행권

1998년 상업과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1999년 하나와 보람은행, 2001년 국민과 주택은행 2006년 신한과 조흥은행까지 은행간 합병과 통합은 10여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리딩 뱅크를 만들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목표하에 은행간 합병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가치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무한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별 특화 은행 등을 만들어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1금융권에만 20개에 달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를 과점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고 지금 은행들이 대형화된 것은 독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융안정성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은행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공공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은 정부 생각대로 무한경쟁이 아니라 올바른 감독 정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은행 산업은 완전 경쟁산업으로 소위 말해서 와일드 캣 뱅킹이나 프리 뱅킹 이런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갈 수 없어요.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미국에도 예를 들면 있었지만 결국은 FED(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는 은행 체제로 다 굳어진 거고]

또 여러 전문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부실은행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이자수익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규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는 은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