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편성된 도정의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옛 기후인지예산서)를 경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을 통해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사업효과에 대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올해부터 예산편성 때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결산서 작성이 의무 시행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이러한 예산서 발간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향후 이 제도 의무화에 따른 내실화를 도모하려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산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선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2023년 경남도 당초예산 12조1천억원(1만166개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조6천913억원(7천71개 사업)을 제외한 8조4천94억원(3천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전체예산 중 기후친화사업 16%, 기후부정영향사업 5.3%, 기후잠재영향사업 2%, 기후중립사업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연환경 보전, 재난재해 예방, 친환경 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주로 환경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기후친화사업은 전년보다 편성 비중이 2%P 증가했다.
에너지 사용, 자동차 이용, 건물 리모델링과 신·증축, SOC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이뤄진 기후부정영향사업도 전년보다 편성 비중이 0.3%P 소폭 늘어났다.
경남도는 기후친화사업이 증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기후부정영향사업도 사업 수는 감소했지만 예산은 증가해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더 면밀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경남도와 지난해 경남도가 지정한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경남연구원 부설연구센터)에서 2차에 걸쳐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물이다.
경남연구원은 도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분석한 인포그래픽스를 경남연구원 누리집(https://www.gndi.re.kr)에 실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지방 차원에서 선제 적용한 사례인 만큼 향후 지방정부 의무화에 대비해 점차 기후친화형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확대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