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 버스가 계속 드나드는 등 북한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선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를 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을 이산가족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난해 9월의 당국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을 향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산가족협회는 북측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가 보낸 방북 초청장을 근거로 지난 10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초청장에는 이 단체가 "민간급 남북리산가족관련사업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양 방문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청장에 '남북'이라고 돼 있는데, 북측은 남북관계를 표현할 때 '북남'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도 통일부가 초청장의 진위를 의심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복 이산가족협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초청기관은 평양에 본부를 둔 통일전선부 산하의 외화벌이 단체로 실체가 있음에도 통일부가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려 조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협회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