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체계부터 실제 사례 분석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경 36번째 무크 발간

베스트셀러 후속편
광장 변호사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 철저히 분석
케이스스터디 형식으로 사건 개요, 시사점을 짚어봐
사고 예방 및 대응 위한 필수 지침서

한국경제신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사진)을 20일 발간했다. 한경이 낸 36번째 무크다.

지난해 발간한 베스트셀러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습서라면 이번 무크는 본격 실전서다. 케이스스터디 형식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짚어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실제 발생한 주요 사고 경위와 기업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내용 등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분석했다. 광장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한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넣었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총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248명보다 8명(3.2%) 늘어난 수치다.

기업 입장에선 예방 체계 구축과 함께 실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중소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무크는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쟁점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변호사의 법률 진단 △Q&A로 알아본 궁금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와 법률 및 시행령 등으로 구성됐다.

2023년 새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벌 논란이 그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의무 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논란이 된 쟁점들을 분석 정리했다. 또한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한 변호사들의 해석을 추가해 예방부터 조치 및 대응까지 최선의 솔루션을 모색한다. 유독성 물질 급성중독 사건, 고소 작업대 추락 사건, 건설공사 중 철근 낙하 사건, 제철소‧화학공장 사고, 자동화 공정 사고,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등 17건의 케이스 스터디가 수록됐다.

Q&A로 알아본 궁금증에선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질문을 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다. 보다 철저한 체계 구축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도 수록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무크는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 및 전문위원 13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