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저출산·고령화…인구대국 중국의 '인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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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中 총인구 첫 감소
생산인구도 10년간 4천만명 줄어
평균 출산율 1.3명으로 '뚝'
급속한 고령화에 재정부담 가중
'중국 굴기' 견인책 고민할 때
박종구 초당대 총장
총인구 감소는 중국이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국가적 위기다. 유엔이 예상한 인구 정점 도달 시점인 2031년보다 9년 빠르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인구는 힘이다”라고 역설했다. 인구 감소는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을 끌어올린 인구 보너스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의미다. ‘피크 차이나’ 주장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 본격 제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구절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성패가 달렸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1950~2015년 6억4000만 명의 생산인구 증가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광풍을 넘어서 고속 성장을 견인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굴기를 뒷받침했다. 2011~2020년 생산인구가 4000만 명 감소했다. 매년 70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생산인구 비율이 2010년 75.4%에서 2021년 68.3%로 급락했다. 5% 내외로 성장률이 감속한 배경이다. 중위 연령이 1978년 20.1세에서 2021년 37.9세로 높아졌다. 2050년에는 50세에 달해 미국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가구 3자녀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실제 출산율이 정부의 공식 통계치보다 낮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한다. 2021년 결혼 건수는 763만 건으로 198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1~35세 가임여성 비율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평균 출산율도 1960년대 초 6명에서 1.3명대로 낮아졌다. 결혼, 출산에 따른 페널티가 여전하다.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녹록지 않다. 남아 선호 현상으로 성비 불균형도 심각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104명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선전은 셋째 출산 시 1만위안을 지급하고 상하이는 산모에게 60일 추가 휴직을 허용한다. 쓰촨성은 미혼 부모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 태어난 주링허우(九零後)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식은 이전 세대와 판이하다.
급속한 고령화는 또 다른 충격이다.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대 초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35년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더 이상 젊은 중국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이 2만~3만달러 소득 단계에서 고령화를 경험했지만 중국은 1만달러 수준에서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빈약한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압력도 거세질 것이다. 중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274%에 달해 역대 최고치다.
인구절벽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다.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에 바탕을 둔 중국식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집권 공산당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1960년 101개 중진국 가운데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국가는 13개뿐이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간 수준이다. 경쟁국인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는 양상이다. 양질의 인적자본 확보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빈약한 교육부문 투자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10%대 전반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젊고 활기차게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다. 인구 대국의 인구 위기는 시대착오적인 저출산 정책이 낳은 기막힌 역설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중국 굴기를 견인할 신(新)중국 책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