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00억 지원받는 양대노총…회계자료 제출은 '조직적 거부'

지원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
"美·英처럼 제출 의무화해야"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매년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눈먼 돈’처럼 써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은 총 298억5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 32억6000만원, 서울시 95억7000만원 등으로 법률 지원, 교육사업, 기념행사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35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8~2022년 연평균 지원액은 304억1000만원이었다.

간접적인 지원도 적지 않다. 우선 노조 운영의 핵심 재원인 조합비가 세제 혜택 대상이다. 소득세법은 노조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최대 30%를 세금에서 제외한다. 조합비를 월평균 2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양대 노총 조합원(약 250만 명)이 받는 세제 혜택은 연간 900억원에 이른다. 노조의 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런데도 양대 노총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산하 조직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도 자진 납부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의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양대 노총이 각각 연간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가 없어 집행부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맹진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