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돈으로 겁박하냐"…양대노총, '지원금 중단'에 반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을 포함한 '초강수' 조치를 내놓자 "돈을 갖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지원금은) 철저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노조 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치열하고 치졸하다"라고 했다.

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19개 지역상담소 상담원들의 인건비"라며 "30년 넘는 기간 조합원과 국민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온 상담소 직원 32명의 월급을 볼모 삼았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세액 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을 갖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진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말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며 "정부의 공세는 모두 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정치) 지형상 가능하지 않다. 년 총선과 이후 정치 일정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거대 야당과 노조를 지목해 표를 몰아달라는 주장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에도 재정에 관한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327개 노조 중 120개 노조만 회계 장부를 제출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