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챗GPT 만든다"…尹정부 '신성장 4.0'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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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성장 4.0 전략·로드맵 발표
"3개 주제로 15개 프로젝트 구성"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세계 경기, 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으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정체되면서 관련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 디지털, 초격차 등을 주제로 한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정부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와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가능한 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이 필요한 경우 민관 합작 등을 활용해 관련 재원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민생 문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제품,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 분야에는 관련 솔루션을, 중소·중견 기업에는 AI바우처를 제공한다.중소기업·농가 스마트화에는 스마트 공장 확산, 디지털 클라우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5G 특화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토록 하겠다"며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해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가겠다"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직접 생산,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래 의료 기술과 관련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진행 함과 동시에, 상반기 내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황장애, 난청치료 등 디지털치료기기,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주의력결핍과과잉행동장애(ADHD)와 섭식장애 관련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에는 대규모 국내 투자로 반도체 산단을 구축하고 신규 산단 입지 확보 협의, 국내 AI 팹리스 투자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타입아웃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배터리 3사가 국내에 연구 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생산 라인 구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계약학과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K-컬처 확산을 위해 남부권에 휴양 벨트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연말에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 제작 인프라, 콘텐츠 기술 등을 만들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프로젝트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 안에는 관련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추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