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고지원금은 회계감사 받아…선동 중단하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사진=뉴스1)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0일 '국민의힘과 권성동은 악선동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양대 노총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총력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실은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은 돈이 1500여억원이 넘는다고 공개했다,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5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선 이미 회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외부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해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예산 수립에서 집행까지 e나라도움이라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합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 조합 내부에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의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노조의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이어 "5년간 1500억이면 1년에 약300억 정도인데, 5대 사용자 단체에 지원한 중앙 정부지원금만 1년에 689억여원"이라며 "300만 조합원이 소속된 양대노총이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법률 상담 사업 등에 지원한 돈 300억이 그렇게 과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원이 넘는데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