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할 것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이날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 서명과 발표가 이어졌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건의문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우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 기준 및 행위 허가 기준 완화 등 단기 과제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 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내놨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지역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실무회의를 하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해왔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으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 다른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른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 점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울경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