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재판 공정성·독립성 지켜야"

배기열(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20일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 사법 신뢰를 높이자"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며 "법관들은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배려와 경청의 자세로 심리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정치·사회 세력, 이익단체, 변화무쌍한 여론, 사법행정권 등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법과 양심, 성찰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 서울대 법학대학을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과 2021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