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힘 보태는 서울시…상반기 24조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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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돕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예산 상당 부분을 당겨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교통·주거비 등 주거부담 완화와 일자리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예정된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과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진접선 차량기지건설(1791억원), 동북선 경전철 사업(180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조성(352억원) 등이다. 조기 집행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도 펼친다. 하반기로 연기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교통비 지원 단가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장거리 지하철을 많이 타는 시민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또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구 안심일자리 사업)을 통한 1만360명의 일자리 창출에 862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에 70%를 선제 고용할 방침이다.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30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7% 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자가 33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주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