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 중 고교학점제와 유보통합 추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수능 상대평가가 여전히 유지되는 점 등은 부정적으로 봤다.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청사진을 반영해 22개 세부 정책에 대해 5점 척도(A∼E)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각 정책이 입시경쟁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지, 미래사회에 대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인 A는 없었으며 '긍정적 영향'인 B는 5개, '변화없음'인 C는 5개, '부정적 영향' D는 2개, '매우 부정적 영향' E는 5개로 집계됐다.부정적(D∼E)으로 평가한 정책은 ▲ 수능 상대평가 ▲ 세분화된 고교 서열화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제거 ▲ 대학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 이양 ▲ 초중고 학교설립 및 규제 완화,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이 있었다.
긍정적 평가(B)는 ▲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 내신 절대평가 ▲ 고교학점제 ▲ 유보통합 추진 ▲ 늘봄학교 추진 등에서 나왔다.
이들은 "교육부는 한국교육에서 교육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교 서열화, 수능 상대평가, 대학 서열 체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교육자유 특구,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으로의 고등교육 권한 이양 정책 등과 같이 한국교육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들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고교 서열화 해소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고 그 조치와 맞물려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도입돼야 하며 이에 맞게 절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