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한 목소리

3개 시·도지사 제도개선 건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20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부울경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가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확대하고 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부울경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의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3795.9㎢) 중 부울경 비중은 979.9㎢로 수도권(1365.3㎢) 다음으로 높았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