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STO 시리즈 2'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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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행한 STO 리포트 1편에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린 토큰 증권 시장 유동성 활성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 2편에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공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기반 36개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수 결과 등을 다뤘다.코빗 리서치센터는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에 앞서 국내와 미국 시장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Securities)과 상품(Commodity)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 자본시장법은 하나의 법규 내에서 증권, 상품을 모두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시장 내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증권'과 '상품'을 묶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더 큰 개념의 자산군에서 파생상품만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해당 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분법적 논리 접근 방식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의 평가 관점을 반영했다.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 특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 대부분 가상자산은 정형적 증권보다는 비정형적 증권의 특성이 많지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군은 전통 금융권과 밀접한 연계 구조가 있거나 정형적 증권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면 정형적 증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자사가 제안한 증권성 평가 방법을 더해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를 고안했다. KSRI는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지수로 수치화해 각 가상자산의 증권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는 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2단계에 걸친 평가로 점수를 매겼다. 현행법상 명백히 정형적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법규 개정에 따라 정형적 증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정형적 증권성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매겨지면 정형적 증권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해 1단계 평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사용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파악하는 비정형적 증권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수로 선정했다.
2단계에 걸친 증권성 평가를 위한 질문과 점수 산출 시스템은 미국 가상자산 등급위원회(CRC: Crypto Rating Council)의 사례를 국내 시정에 맞게 수정해 적용했다. CRC는 코인베이스, 써클, 크라켄 등 미국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한 공동 협의체다.
CRC의 증권성 평가 시스템은 미국 내 증권법 전문가들의 의견과 과거 미국 법원 판례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가상자산에 적용할 때 제기됐던 구체적 이슈들을 모아 36개의 증권성 평가 질문으로 정리한 것이다.코빗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과 국내 거래소 중 코빗에서만 거래되는 33개의 가상자산 등 총 36개 가상자산의 KSRI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USD코인과 앰프(AMP)가 최고점인 90점을 기록했으며, 이더리움은 30점, 비트코인은 20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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