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 수수료율·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강화 증권사들 신용융자 이자율 내리고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추진
최근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천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금감원은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는 신용융자 이자율을 0.1∼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금리결정 협의회를 열어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한 뒤 고지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도 다음 주 신용융자 가격정책 회의를 열어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와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또 3∼4월께 대출금리 산정위원회를 열어 대출금리 조정과 함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조정을 논의할 계획다.